[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정규직은 줄어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시스템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고 해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조사에선 정규직이었을 사람이 (올해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것”이라며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올해 조사의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증가폭과 관련 “통계청이 ‘35만~50만이라는 숫자가 과대추정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수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하고 올해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게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000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명이 늘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비정규직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은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다”며 “현재 사용하는 개념도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난해 8월에 이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며 “이견이 크지만 새 정의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1%)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23.3%),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15.3%),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9.9%) 순이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 줄었다. 2011년 이후 줄곧 증가하던 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8년 만이다.

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통계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발표에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통계청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13% 증가한 87만명이 늘어났고,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 반 만에 결과는 참혹하다”며 “그때그때 보고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이 해당 통계에 대해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발언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 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