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초부터 신(新)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들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며 “정부의 지원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산업과 이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타다'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