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주요 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 5단체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 개정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여야정당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 목표 아래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주시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먼저 주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완화 필요사항으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상속세법 개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부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