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는 文정부 교육정책..‘정시확대 철회’ 목소리 낸 전교조
역풍 맞는 文정부 교육정책..‘정시확대 철회’ 목소리 낸 전교조
고교교사 1800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공교육 정상화 시급”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9.1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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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확대의 역풍이 거세다.

전국 고등학교 교사 1800여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를 ‘입시제도 퇴행’으로 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전국 고교 교사 179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늘 고등학교 교사들은 엄중한 시국 인식 아래 뜻을 함께 모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며 “우매한 결정에 두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교육은 국가 100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영역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대학서열체제를 깨트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관련해 “2022학년도부터는 (대입)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어느 정도 상향할지) 구체적인 비율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9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입시 경쟁교육 중단 및 대학·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정시 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과도 상충한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하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사회적 신뢰의 추락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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