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칼 빼든 윤석열號, 끝까지 ‘탈탈’ 턴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칼 빼든 윤석열號, 끝까지 ‘탈탈’ 턴다
수사 축소 압력·구조 지연 등 제기된 모든 의혹 종합적 검토 예정
임관혁 특수단장, 7일 공식 업무 돌입..인선 작업 후 본격 수사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9.1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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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304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수사 축소 압력, 구조 지연 등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동일 범죄를 거듭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7일 공식 업무에 돌입, 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수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특수단은 향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부장급 검사 2명과 평검사 5~6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합류할 검사로는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수단은 조만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전날(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단 출범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

대검이 세월호 특수단 출범을 결정한 이유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특수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게재했고,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 질문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후 이달 5일 특수단 설치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고, 다음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특수단 설치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특수단은 2기 특조위가 발표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 녹화장치(DVR) 조작·은폐 의혹과 해경 간부의 구조 헬기 무단 이용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2기 특조위는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저장된 DVR을 해군과 해경이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참사 당일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을 4시간41분에 걸쳐 배로 이송시켰고, 당시 구조 헬기에는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고조작 사건, 1기 특조위 방해 사건 등 기존에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122명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9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박근혜 정권 관료 9명을 포함해 구조 관계자 등 29명, 1기 특조위 관계자 등 총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가족협의회는 2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6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커녕 기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3월 올린 청와대 청원글과 관련해 “지난 봄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수단 대국민 청원에 2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지만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듯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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