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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공공진단] 자녀 부정입학 수사 나경원이 불안한 진짜 이유
檢, 8일 첫 고발인 조사 시작..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2019. 11. 08 by 강현우 기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치권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문제를 놓고 교육마저 특권층이 대물림하고 있다며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나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해 8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지지부진해 보이던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검찰이 칼을 빼들면서 총선을 앞둔 나 원내대표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나 원내대표 자녀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깨’ 등 4개의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 9월16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이들 단체를 ‘가짜 시민단체’로 규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후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를 통해 미국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며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가 2011년 딸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2012학년도 수시 3개월 전 당초 입시 계획엔 없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자기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덕에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스페셜 올림픽코리아’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딸을 당연직 이사로 올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스페셜 올림픽코리아는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나 원내대표는 2011~2016년 상반기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고발단체는 지난달 11일 “고발 한 달이 다 되도록 고발인들에게 문자메시지 하나 보낸 것 외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직 고발인 조사 등 어떠한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치인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나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청원인은 나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8월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해당 청원에 “이번 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문 특혜,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30 세대는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다.

나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녀의 사회지도층 부정입학에 민감한 학부모는 물론 지지자들마저 등 돌릴 가능성이 높다.

내년 4·15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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