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폭풍] ‘들쭉날쭉’ 지정 기준..형평성 논란에 입 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폭풍] ‘들쭉날쭉’ 지정 기준..형평성 논란에 입 연 국토부
집값 뛴 서울 목동·흑석동, 경기 과천 등 일부 빠져
적용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반발..법적 대응 검토
국토부 “기준 명확..관리회피 단지 중심으로 결정”
  • 정혜진 기자
  • 승인 2019.1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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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직접 잡음 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는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 집값이 크게 뛴 일부 지역이 빠져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 일부에서는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상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 

해당 구(區) 내에서는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과 관련해서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었다”라며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 분당의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하남은 정량 요건 미 충족해 이번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동 전반에 대해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 전환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지만, 성수2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천구는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흑석동도 흑석9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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