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미참여자 대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사회 신뢰도 향상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취지로 도입된 서울시 청년수당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참여자의 47%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등 사회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그동안 청년수당은 취업난 속에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진로모색과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포퓰리즘 정책 남발,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로 미결정자 256명의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후 진로이행률. <표=서울시>
지난해 진로 미결정자 256명의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후 진로이행률. <자료제공=서울시>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약 47.1%가 사회진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강대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만 19~29세 미취업자 3151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취업자는 37.6%, 창업한 이는 1.8%, 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은 7.7%로 집계됐다.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76.9%)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기 전 ‘진로가 불분명하다’고 답했던 256명 중 196명(76.6%)이 청년수당을 받고 나서 진로를 찾았거나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3%는 취·창업에 성공했고 5.0%는 창작활동 중이었다. 23.8%는 구직 중이었고 21.5%는 창업이나 구직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수당 참여자의 99.6%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청년수당 참여 전과 종료 후 시점을 비교한 결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6.3%포인트, ‘나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17.8%포인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해나갈 수 있다’는 6.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수당 미참여자 그룹의 응답이 3.6%포인트, 11.9%포인트, 1.6%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더 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청년수당 참여 전후로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수당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10점 만점)는 5.20점에서 5.38점으로 0.18점 높아졌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5.35점에서 6.76점으로 1.41점 증가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우리사회 전체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의 사회적 관계 안전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후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됐고 자신감도 높아졌다”며 “취업 등 정량적인 효과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증가 등 정성적 효과라는 더 큰 의미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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