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미화 논란에 금지 검토..실효성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폭음에 지쳤던 한국의 술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것을 놓고 ‘음주 미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의 실제 효과를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연예인의 술 광고가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규정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주류 광고가 음주를 부추기느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도 존재한다. 광고 모델 때문에 술을 더 마시거나 덜 마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소주를 더 많이 마신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음주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리얼미터>

◆주류 용기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찬성 47% vs 반대 38%

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데 대해 찬성 여론이 절반 가까이로 반대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주류 용기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7.2%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반대(38.8%) 의견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치다. ‘모름·무응답’은 14.0%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찬성’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진보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20대, 남성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52.2% vs 반대 28.3%)와 경기·인천(49.6% vs 36.1%), 대전·세종·충청(49.1% vs 33.5%), 30대(54.3% vs 36.8%)와 40대(51.6% vs 43.8%), 50대(47.7% vs 37.3%), 60대 이상(40.4% vs 31.1%), 여성(52.9% vs 33.6%), 진보층(65.7% vs 21.4%), 민주당 지지층(61.1% vs 23.2%)에서 절반을 넘거나 다수였다.

반대 응답은 보수층(찬성 39.9% vs 반대 50.3%)과 중도층(41.8% vs 46.3%), 한국당 지지층(29.6% vs 56.7%)과 무당층(39.1% vs 43.6%) 등에서 다수였다.

또한 서울(찬성 46.9% vs 반대 45.6%)을 비롯해 대구·경북(45.0% vs 43.0%), 부산·울산·경남(40.5% vs 43.9%), 20대(45.5% vs 48.9%), 남성(41.4% vs 44.2%)에서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7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담배 이어 주류 광고에 칼 빼든 정부

앞서 복지부는 4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크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현실.

실제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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