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는 데이터3법..“깜깜이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국회 문턱 넘는 데이터3법..“깜깜이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성인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 몰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1.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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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인지도 <자료=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인지도 <자료=참여연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이 같은 법 개정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

이들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데이터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다. 성인 다섯 중 넷 이상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4%는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6.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인정보보호 신뢰도 자료=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 신뢰도 <자료=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 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4%,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포인트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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