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반인도적 행위”..한국당 “국가 살인과 다르지 않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 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면서 야당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북송 해놓고 본인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당한 탈북주민 2명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국회에 나와서 주장했다”며 “그러나 김 장관의 주장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의 당국자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자는 탈북 주민들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면서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 자신들의 행적을 진술하다 나온 발언”이라며 “사실이 이렇다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제8조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정부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북송 했고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민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어민들은) 합동 심문 조사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김 장관은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며 “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유기준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매사에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 북송한 사례가 있는지, 북한 눈치 보느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한 일은 없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북송 결정은 국가 살인과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귀순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데 끔찍한 범죄자로 단정하고 강제 소환시켰다”며 “세 사람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는데 이게 무슨 무협지인가.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갖고 (북에서) 떠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흥신소인지 심부름센터인지 알 수가 없다”며 “깜깜이 북송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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