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선언, 파업 장기화 교통·물류대란 불가피
역대 파업 찬성률 중 두 번째로 최저치..민심 역행에 국민 분노 고조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인력 충원 등의 내용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노사 양측의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번 철도노조 뿐 아니라 버스노조, 지하철노조 등 국민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이들은 잊을 만 하면 한번 씩 총파업에 들어가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을 곤욕스럽게 했다.

자가용이 넘쳐나는 시절이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떼쓰고 우는 아기처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민의 발을 묶어버리는 이들에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선언으로 교통·물류대란 불가피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소식으로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과 화물운송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철도노조와 사측은 30여 차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19일 끝내 교섭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철도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쟁점 사안은 ▲임금인상 ▲4조 2교대 근무교대에 따른 인력 충원 ▲철도 통합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임금인상안에 대해 사측은 한국철도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정부가 정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핵심쟁점 사항인 4조 2교대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지만 충원 인력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노조 측은 46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사측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사측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직무 진단과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공사의 경영 상태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사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6년에도 74일 간 총파업을 단행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그로부터 약 3년 만인 2019년 현재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노동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필수적인 열차운행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해당되는 철도·항공·수도·전기 등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철도와 연관된 필수유지 운행률을 보면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을 동원해 파업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 운영으로 파업기간 동안 무리없는 철도 운행을 위해 광역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즉,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KTX도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지만 일반열차인 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은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돼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이송수단인 화물열차의 경우 일반열차 운행률 60%보다 더 떨어져 평시 대비 31.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철도 총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지면 과거 파업 때 마다 겪어왔던 물류대란을 또 다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SRT은 입석표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고속버스·시외버스·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평시 고속버스 탑승률이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만3000석이며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좌석이 있어 철도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

또 대체수요가 버스 여유좌석을 초과할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 125대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해 3만9000석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모바일 앱과 공사 홈페이지에 운행이 취소된 열차와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공지하고 운행 중지된 열차를 이미 예매한 승객은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도록 하거나 버스 등 기타 대체교통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중에도 사측과의 교섭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도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 역행하는 철도노조에 국민 분노 고조

한편, 한국철도는 하루 23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대중교통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철도 총파업. 한국철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닫고 있다.

자신들(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인 철도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동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은 역대 파업 찬성률 중 두 번째로 낮다. 더욱이 한국철도 직원 중 젊은 역무원들은 노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분없는 자회사 직고용 요구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난하며 파업 강제동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심을 역행하는 이들의 행보에 국민여론은 더없이 싸늘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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