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상명 기자]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곤 했다.

최근에는 총선 전 각 당 전략의 일환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제기하자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BTS)이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떨치며 국위선양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일자 일각에서는 예술(순수예술)·체육인에게 주어진 병역특례를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계 기관의 논의에도 불구,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편입 대상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이 최종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개선안 검토대상 제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대상자 포함 여부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병역특례의 핫이슈로 꼽혀온 가운데 국방부는 이들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편입시키라는 주장은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이어지면서 국가 홍보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위선양을 인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던 기존의 병역특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그래미상 무대를 밟으며 시상자로 나서 국·내외의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방탄소년단도 입영 시기가 도래하면 짧게 머리를 자르고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방안은 대체복무 인원 감축에 대해 관계부처의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돼 왔던 공정성이나 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의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 정부는 상비병력 50만명을 통해서 굳건한 안보태세도 유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병역 대체복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감축이 불가피한)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통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사안에서 가장 쟁점 요소로 떠오르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상의 수준으로 국위를 선양해 온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여타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현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병역 특례제도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편입기준을 개선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하태경 “대중가수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알리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번 방안은)병무청장이 권한으로 있는 대회 선발권을 문체부에 떠넘기는 위법 개혁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문체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 병무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부실한 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요구는 모두 무시됐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부실과 부정을 폭로해왔다”며 “정부는 (개선요구, 국정감사 등)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 같은 고전음악 콩쿨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형평성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