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예고]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역대급 종부세 예고]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집값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책” vs “공급주의 무시한 시장에 반하는 정책”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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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상명 기자] 오는 2022년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주의, 공급주의를 무시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역대급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1주택자도 2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나며 단지 부과대상만 늘어난 ‘부자세’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집값 안정화 및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자세 논란 일으킨 종부세 확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에 따라 3개 신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우편 고지서가 발송됐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사실상 부자세로 볼 수 있다.

다만 1주택자도 종부세의 대상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60대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10~30% 종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1가구 2주택으로 잡혀 종부세가 부과된다.

즉, 6억 이상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 노부부에게는 설령 60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고령자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실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 재산세에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부과는 주택 가격 대비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동시에 공시지가도 상승해 서울 지역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6만8297채에서 22만3175채로 늘었다.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다수 소재한 강남3구를 제외하고도 서울 소재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4만채) 늘어난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지난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5%를 적용 받았던 1주택자도 올해부터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0.5%를 적용받는다. 이를 넘으면 0.7%가 적용된다.

올해 들어 특히 정부세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로 8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부과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산세를 합산해 보유세액을 따져보니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으로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와 관련해 앞으로 증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종부세 불만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으로 현재 85%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이 도래한 후 100%가 되면 현재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세금은 늘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아닌 평가 이익에 의한 세금 징수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집계한 세수 대비 보유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1.7%로 OECD 평균(5.7%) 대비 높은 편이며 ▲프랑스(9.5%) ▲일본(8.3%) ▲독일(2.7%)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지표를 나타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로는 ▲미국(15.4%) ▲영국(12.6%) ▲캐나다(11.9%) 등 3개국 뿐이다.

정부는 종부세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이번 종부세 폭탄이 폭등하는 부동산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종부세 확대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상당수로, 이 같은 조치(보유세 인상)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유세가 소폭 오른다 해도 집값 상승이 수억원에 달할 경우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급을 증가하는 것이 도리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 놓으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 가격이 도리어 폭등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文정부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판박이?

한편,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2년6개월이 지날 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을 무려 17차례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시절 발표했던 30회 가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중산층조차 집을 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등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도리어 집값은 폭등하는 형세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도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도세·중과세를 시행했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 집 마련을 꿈꿔오던 서민들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지난 과거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상명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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