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때문에 불법의 연속이 발생하는 것”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오늘”이라며 “1년 내내 헌법 붕괴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비제’에 대해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진즉 병원에 실려 가야 할 위중한 상황임에도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비제를 소위 흥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연속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 “황교안 당 대표와 말씀을 나눠 비극적 정치 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끝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도입을 수용한다면 타협점을 찾아 접근해낼 수 있다”며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를 도입하느냐인데 ‘연비제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단독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들간에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황 대표는 제대로 참석해서 임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한 뒤 “이해찬 대표도 단식장을 찾아 ‘선거법 협상을 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자’고 한 만큼 그런 자리에 응하시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때로는 당 대표 간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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