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부모의 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규교육 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한지 38일 만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올해 8월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5일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부정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 16개 大 정시 40% 확대 및 학종 공정성 개선

발표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비율은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비율 수치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당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당시 시민참여단이 판단한 적정 정시 비율은 39.6%였다.

정시확대 대상 대학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이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이들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 평균이 55%를 웃도는 반면 정시 비중 평균은 29%로 절반 수준이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은 총 5625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급부로 학종 비중도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현재 중2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교과활동은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뜻한다. 특히 소논문, 진로희망분야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며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학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출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해 전형 자체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고사라는 점,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깃이 됐다. 교육부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할 경우 정시 비중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선발비중도 확대한다. 사회통합전형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전형이다. 앞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체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입 정시 40% 확대에 교사·학부모 모두 불만

한편, 정부가 28일 서울 주요 대학 정시확대 및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축소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사단체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정시 확대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의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하나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돼 실제 파급효과가 절대적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과 전교조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대입 미반영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축시킬 것”이며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반면 줄곧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서울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한다는 것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와 말로만 정시 확대일 뿐 학부모·학생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희망 고문”이라며 “학종의 폐단을 인정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시 50%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는 이번에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며 “수능최저기준도 강화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