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땅값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와 관련 정부 책임론과 함께 파장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시민단체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국토부는 경실련의 분석 자료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 문재인 정부의 땅값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치열한 설전이 예고된 상태다.  

국토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전날(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이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땅값 상승과 관련해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는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해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 있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땅값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과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으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혔지만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이며,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경실련 주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