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심장부 찌른 檢, ‘6시간 압수수색’에 불쾌한 청와대
권력 심장부 찌른 檢, ‘6시간 압수수색’에 불쾌한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대통령비서실 압색..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靑 “성실히 협조..비위혐의자 의존한 압색은 유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2.0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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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께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고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여부 및 주체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음에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중단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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