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협의체 중단하고 교섭단체 협의해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1 협의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부터 본격적 가동된 4+1 협의체에는 바른미래당도 포함돼 있으나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참여했다. 이에 비당권파인 오 원내대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 권한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 멋대로 예산안을 뜯어고치라는 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예산심사 행위를 의장 권한으로 중단시켜달라”며 “불법적인 심사를 거쳐 제출된 불법적인 수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4+1 협의체를 통한 여야 4당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의 예산심사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와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만 모았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런 범법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유린과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야당은 패싱하고 닭 모이 주듯 자신과 친한 사람을 불법으로 모아서 민생과 선거법을 바꿔치기하겠다는 속내”라며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 의원은 자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이상한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공작에도 해당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법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게 옳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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