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더 일해야 하는 나라” 주 52시간제 비판했다 역풍 맞은 황교안
“韓 더 일해야 하는 나라” 주 52시간제 비판했다 역풍 맞은 황교안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9.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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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정의당도 “꼰대정당의 대표다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 52시간으로 줄어든 건 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키면 처벌해버리니까 52시간이 지나면 (일감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를 마친 뒤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도, 또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52시간제 비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는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 청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황 대표의 무지는 국민이 제1야당의 수준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말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해서도 무지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이것이 경제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황 대표의 민부론적 발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황 대표의 52시간제 비판 발언에 ‘주 52시간은커녕 주 5시간도 일 안 하는 황 대표’, ‘본인 일이나 잘하라’는 등 조롱이 넘쳐나고 있다”며 “강연장에서는 경제원론에도 안 맞는다는 비판과 ‘내용이 없다’며 비웃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현장을 알리도 없는 황 대표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심과 꼰대 정당의 대표다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현재 2100시간대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온갖 산업재해 위험으로 매일 죽음과 고통으로 버티며 사는 노동자들을 향해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가 기껏 하는 말이 ‘좀 더 일해야 한다’는 얕은 수준의 혀 놀림이 대한민국 청년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기본 소득 수준을 올려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주 52시간을 넘어 노동을 한들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한없이 치솟는 집값을 보면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꿈꾸기 어렵다. 겨우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돈 벌자고 주 52시간을 넘겨 부부가 죽으라고 일만 하면 도대체 아이는 또 어떻게 낳고 키우란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녕 서민들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라며 “이러니 한국당이 귀족 정당, 꼰대 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과로사 시킬 궁리나 하는 황 대표, 그 입 다물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일 안 하는 최악의 국회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놀고먹으며 국회를 멈춰 세웠던 한국당 대표가 국민더러 더 일하라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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