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까지 누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월까지와 비교해 개선됐지만, 국채 발행이 다소 증가해 국가채무는 늘어 여전히 적자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88.3%로, 지난해 10월까지의 실적(89.7%)과 비교해 1.4%포인트 낮은 수치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2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교통세도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또 관세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원 줄은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는 작년보다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69조4000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도 1조원 늘어난 87조1000억원이었다. 

10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10월까지 국세수입 감소폭은 8월 3조7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원 등으로 축소됐다. 

10월 소득세는 전년동월 대비 3000억원이 증가한 6조3000억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인해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기업이 환급을 받아가는 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10월 진도율은 88.3%로 89.7%를 기록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10월 총 지출은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다. 10월까지 누계 총 지출액은 4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1년 전(374조6000억원)보다 43조원 늘었난 금액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1~10월)는 11조4000억원으로 적자였다. 같은 기간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하지만 9월까지의 적자 규모인 2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3월부터 누계 기준 최대 적자 규모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다만,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 등 영향으로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월 기록한 11조8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1~9월)에서 45조5000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기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5조7000억원보다 39조8000억원 많다. 

관리재정수지도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10월 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5조2000억원, 1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6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 잔액이 4조3000억원 늘어난 탓에 7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사상 최대로, 올해 정부가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는 701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