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재산 상위 10위 평균 27억원..3주택 이상 보유자 10%
정부 측 “얼토당토 않해..소수의 사례 일반화하지 말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들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3억원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소수의 재산 증가 사례’라고 일축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분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해 신고가액과 비교했다”며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으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다. 이 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이들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으며,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했을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했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2019년 11월 기준 743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이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억2000만원,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9억3000만원 증가했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27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4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 비서관의 재산은 13억8000만원이 증가해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두 채의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뛰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억7000만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 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재산 상위 10위(2019년 11월 시세 기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재산 상위 10위(2019년 11월 시세 기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4000만원 상승했고 이는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5000만원에서 현재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됐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1년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이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돼 있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이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6%이다.

이밖에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올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롤 나타났다. 이는 전년(38%)과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 11월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 11월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확대 시행,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참모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며 “이자가 붙어 올랐을지 몰라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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