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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아듀 2019] ①정치 7대 뉴스
남북관계 냉각기, 조국 사태로 갈라진 민심, 협치 실종된 국회 등 다사다난 기해년
강현우·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2019. 12. 31

[공공뉴스=강현우·유채리 기자] 2019년 기해년 대한민국은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한 해를 보냈다. 조국 사태로 민심은 두 갈래로 나뉘었고 이로 인한 정치적 공방은 장외로 옮겨가 급기야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정치는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며 가까워지는 듯했던 한반도의 평화는 또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9년을 돌아보며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뜨거운 이슈를 <공공뉴스>가 선정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사법부 수장 첫 구속

올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치욕이라는 차원을 넘어 헌정사에 남을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달한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판문점에 모인 남북미 정상

지난 6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였던 두 국가의 수장들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이후 66년 만이다. 세 정상의 조우 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후 4개월 만에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핵문제’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남북관계가 올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하면서 잠시나마 관계 회복을 기대했지만 북미는 비핵화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고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도 빛을 바랬다.

되려 북한이 수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남북경협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열만 남긴 조국..35일 만에 불명예 퇴진

지난 8월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러나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검찰이 전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와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요구 집회가,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며 여론이 둘로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9일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나 결국 임명 35일만인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여야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박근혜·‘다스 의혹’ 이명박, 내년에도 법정 선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의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우리 정치사회를 뒤흔든 재판들이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8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지난달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이어 두 사건은 병합됐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진행 중에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는 삼성 관계자들이 나와 증인신문에 임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언도 들으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전 대통령의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새로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내달 중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대 국회=역대 최악의 국회’

1년 내내 여야 간 대치와 파행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가 2019년 마지막도 파행 속에 마무리 짓게 됐다.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인 30% 초반대에 그쳤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지속한 결과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인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무색해진 대목이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외면한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멈춰버렸다.

결국 막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꾸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이 많아질 경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총선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정당 춘추전국시대?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생 정당의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도 비교적 수월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34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예비 정당도 16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21개 정당이 참여한 데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군소정당 중 일부는 과거에 사용했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끼리 당명이 유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임박할수록 군소정당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생 정당의 대거 출현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판단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하게 되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느냐”며 “국민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하실 것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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