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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아듀 2019] ③사회 7대 뉴스
2019년 시작은 ‘체육계 미투’,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사태 및 고유정·이춘재 등 살인사건 등 ‘시끌’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2019. 12. 31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폭력과 살인, 충격적인 사건들로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었다. 올해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미투’를 비롯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살인사건’, 3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까지.. <공공뉴스>와 함께 울고 웃었던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슈들을 기억해본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임세원법’ 무색한 의료 현장..폭행에 떠는 의료진

2019년의 시작은 충격이었다.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상담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 임 교수는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를 피해 상담실 밖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특히 임 교수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 간호사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사망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임 교수 사건 이후 안전진료 대책이 발표되고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지만 진료실 내 폭행·난동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들이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1월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용기’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 침묵의 카르텔을 흔들다

올해 1월8일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고백은 체육계 미투의 시작이었다. 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심 선수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심 선수의 폭로를 접한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조 전 코치를 재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계의 성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빙상계에서 시작된 용기 있는 고백은 다른 종목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달 14일에는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체육계 미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관련 기관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대표와 메달이라는 목표 아래 수년간 땀 흘리는 체육 꿈나무들. 이를 빌미로 권력과 지위를 기반 삼아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자신의 선수 생활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문제를 겪거나 알고 있어도 숨길 수밖에 없는 실정. 사건이 생기면 스스로 참고 감당하는 사이 사실은 은폐되고 피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사실을 밝히는 것이 두려운 체육계가 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를 단죄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6월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 한해 떠들썩하게 한 잔혹 범죄 ‘고유정 사건’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고유정(36). 이 두 사건의 연관성 등에 주목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길 요청했고 현재 고유정의 재판은 ‘전 남편의 살해 및 의붓아들 살해’ 사건으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새벽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와 함께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고유정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범행 방식의 잔혹함과 수법의 치밀함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 살인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의붓아들의 사망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월18일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 규탄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NO 재팬’ 日 경제보복 대응 불매운동은 현재 진행형

최근 일본과 관련된 제품들은 소비하지 않는 불매운동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크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자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비교적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맥주, 의류, 화장품부터 시작해 관광,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갔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따졌으며 자영업자들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 일본 상품 정보를 알려주고 대체상품 정보까지 제공하는 ‘노노재팬’, 일본 의약품의 대체품을 소개하는 사이트 ‘노노재팬드럭’ 등의 온라인 사이트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한국 관광객들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일본 관광지는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던 여러 기업들의 매장이 철수하거나 급격한 매출 하락의 결과를 얻었다.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과 일본 지역경제에 미치고 있는 타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 설치된 판넬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의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법 사각지대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내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혹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주변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충동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제공=SBS>

-최악의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진범 33년 만에 드러났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정체가 33년 만에 드러났다. 범인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살인의 추억’ 등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다.

1991년 4월3일 마지막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06년 마무리 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요 미제사건을 집중 재검토하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의 DNA 감정을 통해  진범의 실체를 밝혀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춘재는 4차·5차·7차·9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속옷 등으로부터 그의 DNA가 검출됐다는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통해 결국 입을 열었다.

이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으며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진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논란을 키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시 확대’ 방침에 교육계 반발..학생·학부모 혼란

자고 나면 달라지는 대입 정책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또 한 번의 입시정책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골머리를 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달 말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 권고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로 현재 중3, 고1이 대상이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시 확대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그러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시 확대는 문제 풀이 중심 주입식 수업을 부활 시켜 공교육의 질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수능 문제집을 풀이하는 학교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정시 확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 고교 교사 1794명이 참여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단체들도 정시확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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