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볼썽사나운 모습’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진 수보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를 돌아보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영상으로 중계가 된 수보회의지만 역시나 국민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작태만 반복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민생을 방치해 둔 대통령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라며 “온통 선거와 정권연장에만 몰두해서 예산안에 이어 연동형 선거법을 날치기 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감옥 안가는 셀프구명을 위한 공수처법 날치기를 사주하고 있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청와대”라고 힐난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민생을 챙길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그저 남탓 하는 모습은 국민들께는 희망이 아닌 절망 그 자체”라며 “올해 마무리마저 날벼락 같은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연명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