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90조원 명절자금 지원,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명절자금 9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수급 안정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산물 할인행사 등도 진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생안정대책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 확대한 90조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은 36조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54조원 규모다.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과 환급금 지급 등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또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한다. 

아울러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확대, 참여기간 연장 등을 통해 근로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2019년 9월~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지급(1200억원 내외)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전년대비 579억원 늘린 365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설 명절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설 기간 중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한다. ▲농산물(4개) 1.7배 ▲축산물(4개) 1.2배 ▲임산물(2개) 1.2배 ▲수산물(6개) 4.3배 등이다.

태풍피해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은 비축물량 탄력 방출과 조기출하 등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한파 등 기상악화와 가축전염병 방지를 통해 농가안정 및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송차량 확보, 화물차량 도심통제 제한완화, 신속통관 지원 등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 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수급안정대책반을 설치, 일일수급·가격점검, 수급 불안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669여개소)하고, 최대 50% 설맞이 할인 행사도 실시한다. 성수품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원산지, 위생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1~2월 조기집행 및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1월2~31일)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및 체불 근로자를 지원한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부 금리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명절 한시인하에서 상시인하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돕기 위해서도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 금리를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3.7%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2.7%로 낮추기로 했다. 

설 명절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설 명절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지원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을 개최, 527개 업체가 6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은 연간 2조5000억원 발행 목표로 설 기간(1~2월) 중 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5300억원을 판매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연간 3조원 발행을 목표로 이 기간동안 5000억원 판매를 추진한다. 

이밖에 이달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할 계획.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도 수립했다. 연휴 기간인 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고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귀경의 경우 30~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도 유지한다. 

4대 분야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최소화를 목표로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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