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위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계기가 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이를 12만원으로 올려 경각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또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