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협 칼럼]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조사 결과를 지켜본다!
[전병협 칼럼]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조사 결과를 지켜본다!
  •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1.0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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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우리 국민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재난, 재해사고 중에서 운수사고가 4671명, 낙상관련(추락)2669명, 화재관련 316명, 유독물질 297명 순으로 나타난다.

통계를 쉽게 비유하면 화재에 의한 사망자보다 15배나 더 발생하는 것이 교통안전 관련 사망자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볼 때 교통안전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예방하는 의무적 안전시스템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시스템에 생에 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안타까웠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에 대해 정부, 단체, 기업과 같은 개인보다 조직이 책임지는 사회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기관 및 단체와 기업은 안전을 등한시한 채 이익과 실적위주의 사회에서 이용자인 대중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실생활 중에 개인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크며 남의 실수에 휘말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다수의 사람이 실수가 연속 반복되는 사안이거나, 한 번의 사고라도 여러 명의 피해가 나거나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면 구조적이고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다.

◆ 똑같은 실수를 다수가 반복한다면 구조적, 관리적 책임

올 겨울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는 이제 겨울철 대형재난으로 자리잡고 있는 양상이다.

운전석에 앉아서 속도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의 상부바닥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의 질량과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통제하기는 버거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7시 45분께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간) 양평IC부근 차량 21대가 연쇄추돌로 위기의 급박한 순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포되며 두려움을 자아냈다.

불과 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방면 상행선에서 차량20대가 연쇄추돌,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간 2Km떨어진 하행선에서 차량 20대가 연쇄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일 오전 6시45분, 경남 합천군 대양면 33번국도 2차선 내리막길에서 순식간에 41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대형연쇄 추돌사고만 거론한 것이고, 전국에서 수많은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주-영천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 전문기관 합동조사를 실시되고 있다. 사고당시에 운전자 다수인이 동일한 사고요인으로 대량의 교통사고가 만들어 졌다면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운전하면서 사고를 회피한 운전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가 똑같은 상황을 겪으며 다수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를 피하지 못했다하여 개인 과실로 몰아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하는 운영주체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 잘못이고, 관리감독을 못한 감독기관의 잘못이고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선진문화고 시스템의 책임과 관리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개인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유료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운행한다.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영하권의 자연현상이라 치부되며 사고의 책임이 도로와 자연환경에 적응 못한 운전자의 과실로만 나올 경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고처리가 될 것이다.

위의  사고 사례에서 11월 중순이면 영하의 날씨는 생각하기 힘들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도로결빙은 생각도 못하고 겨울준비도 안된 상태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도로건설시 고산의 음지와 고가도로 노면은 얼지 않도록 열선구조로 빙판에 대비하고, 노면 상단은 작은 눈비도 잘 배수되도록 관심 갖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폭설이나 강추위 빙판길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고도화 되어야 하겠지만 최근 발생한 블랙아이스 대형사고 들은 운전자들의 작은 실수로 치명적 교통사고로 휘말릴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이 시스템의 의무와 책임비중이 중요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조직이나 기관, 단체와 기업 같은 조직 시스템이 안전을 책임지고 교통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하여 생활문화도 선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많은 사회적 관심사며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 현재)
-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jbhy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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