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환영한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내고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 장관, 최강욱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라고 꼬집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추 장관을 향해 “프랑스의 잔 다르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한국의 추다르크는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양심을 버렸다”고 비꼬았다.

군소정당 중 정의당은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나치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도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정한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