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얻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첫째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총괄단장을,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이날 발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공약개발단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들고 나왔다. 이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