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안전관리 강화
‘도심 속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3톤 미만 규격 기준구체화..교육 후 시험 합격시 면허 발급 등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0.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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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도 면허도 적정 교육시간 이수 후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된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이외에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했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 2개에서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를 추가해 6개로 확대,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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