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지’를 내건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는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공수처 폐지”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전략·전술이 부재했다”며 “국민과의 공감 능력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가 나쁜 것은 국민이 통제하고 의회가 통제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통제하는 대통령의 ‘제2경호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국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의 공수처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야 어찌 살아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에 이뤄진 검찰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지막지한 민간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은) 이 땅을 떠나는 기업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완화, 교육·입시정책, 외교·안보·국방 분야 등을 거론하며 관련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실제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분간해야한다”며 “제1호 공약이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폐지라니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괴물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불법적인 4+1 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공약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인원 증원,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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