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 공약 비판 일자 황교안에 ‘1대1 토론’ 제안
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 공약 비판 일자 황교안에 ‘1대1 토론’ 제안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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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놓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하며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비판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심 대표가 내세운 허무맹랑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SOC예산(19조원),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한국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두고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고 비난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나 SOC 예산보다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청년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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