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인재영입 및 1호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 계층과 연령별로 격차가 큰 정보접근성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노동시작 개혁,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1호 경제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정의당은 청년에 기초자산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15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가운데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이를 위해 2021년 2600억원과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년 6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식을 갖고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및 원전사업 육성 ▲노동시장 개혁 등 ‘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3년도 채 안 돼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개발단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다.

채무준칙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0.5%이하’로 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원전 산업 지원법을 만들어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세웠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