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완충재 등 ‘제멋대로’ 시공..전국 아파트 공사장 32건 위반 적발
부실 완충재 등 ‘제멋대로’ 시공..전국 아파트 공사장 32건 위반 적발
국토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발표
12곳서 벌점 11점·과태료 2건 등 행정조치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0.0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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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11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총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사 벌점건수 5건(5점), 감리 벌점건수 6건(6점) 등이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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