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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공공진단] 툭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 정치권
민주·한국, 당 대표 맞고발..“위성정당 입당 강요” vs “허위사실 유포”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2020. 02. 06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정당의 운영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 이적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

반면 한국당은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는 글은 가짜 정보라는 주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상대당 대표까지 맞고소하는 등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4일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황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런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했다”며 “이는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계·사술 등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황 대표를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한 의원에게 집적 연락해 한국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직을 맡도록 했다. 이는 정당법 제42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서 그 창당의 목적, 창당자금, 창당의 과정이 철저히 한국당에 기속돼 있으며 당원들 역시 한국당 당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현재 미국과 일본 등 70여개국에서 입국금지를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수일간 게시한 것은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대 양당이 상대당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간 타협과 협상, 대화가 실종되고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툭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있으니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되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마저 연출되고 있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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