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숙 칼럼] 신년기획칼럼 ④ 계층갈등,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박신숙 칼럼] 신년기획칼럼 ④ 계층갈등,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 박신숙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2.1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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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박신숙 칼럼니스트] #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토해 내고 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은 80%에 달했다. 한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사회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갈등으로 보고된 2018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계층갈등(32.2%)과 젠더갈등(19.1%)이 그동안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로 기능했던 이념갈등(18.9%)과 지역갈등(3.1%)을 제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된 세대갈등도 8.7%로 녹록지 않은 갈등 지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세대, 이념, 젠더, 계층 간 다양한 갈등의 프리즘을 통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새해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만이 아닌 이 시대 세계적인 문제 '계층갈등'

한국영화 ‘기생충’이 영화 산업의 메카인 미국에서 아카데미 4관왕 수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일 떠들썩하다. 비단 상업영화 한 편이 안겨준 재미 만를 담보한 열풍은 아니다.

이 영화의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는 결국 가난한 자와 부자,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미국에서 더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시대 전 지구적 시장 논리인 자본주의가 조장한 계층갈등의 파고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에 이 영화가 주는 공감력이 큰 것이다.

최근 다수의 갈등 관련 조사에서 향후 2018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갈등으로 ‘계층갈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계층갈등의 그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 재산, 직업, 학력,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양상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에 치중하면서 급격한 불균형 성장이라는 파행적 과정을 통해 야기된 불평등은 노동, 지역, 교육, 세대 등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계층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확대된 계층갈등은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마저 하락시키고 급기야는 사법 및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일련의 사회적 아노미 사태에 직면하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한다.

어느 방송의 공영광고에 등장한 ‘갈등비용 300조’가 근거 없는 과장만은 아니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갈등의 중심점에 계층갈등이 자리하고 있고 세계의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중요한 핵심은 중산층의 몰락과 궤를 같이한다. 빈곤층이 늘면서 한 사회를 이끌고 가는 중심축인 중산층이 줄어드는 계층 양극화는 안정적인 국가 존속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감마저 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시민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피력했다. 탄탄한 중산층은 경제·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기에 중산층의 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권에서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득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대책과 소득 재분배 및 복지제도 손질이 시급하다.

갈등은 소멸되거나 분쇄되는 것이 아닌 관리되고 조정되는 것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수용의 자세와 더불어 이를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통해 좀 더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이나 행복 척도에서 단연 앞서는 북유럽의 스웨덴의 경우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법인 ‘얀테의 법칙’이 생활화되어 있다. 일상적 삶에서 자신과 타인의 적절한 공존의 사유방식이 습속화된 문화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스웨덴의 전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직면한 갈등의 ‘고르디우스 매듭’, 공존의 사회 문화가 그 해법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박신숙 칼럼니스트.
박신숙 칼럼니스트.

 

 

박신숙 칼럼니스트

정치사회연구소-갈등관리와 대안모색을 위한- 소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박신숙 칼럼니스트 ssp4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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