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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길 걷다가 날벼락”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2020. 02. 17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가운데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비롯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 전환과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韓,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 수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또 다시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에는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인근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가 숨지고 주변에 있던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특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51명으로 이중 1302명(38.8%)이 보행자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8.8% ▲2016년 40% ▲2017년 40% ▲2018년 39.3%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비율은 OECD 가입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OECD 국가의 평균 보행자 사망비율은 18.6%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OECD 평균(1.0명)의 3.3배에 달한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피해가 심각했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 중 사망자가 57%를 차지한 것. 국내 65세 이상 보행 사망자는 10만명당 12.8명, 14세 이하 보행자의 경우 10만명당 0.5명으로 OECD 평균을 각각 4.5배, 2.5배 상회했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에 취약한 만큼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올해 안에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 단속과 병행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계도하고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암행단속 및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망자가 11.4%(430명) 감소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공약 발표를 한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인재영입12호 이소현씨, 이춘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 <사진=뉴시스><br>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는 총선공약 발표를 한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인재영입12호 이소현씨, 이춘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 <사진=뉴시스>

◆총선 공약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내건 민주당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의무이자 정치권 의무다. 

이와 관련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호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가 없는 1834곳에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고 안전표시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통학로 안전지도도 작성, 등하교 시간에 공사 차량의 통행금지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보도·차로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난폭·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위반자에게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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