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충분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 품절이라고 속여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며, 그 결과 이 같은 행위를 벌인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런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이 투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처분 여부나 수위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사무처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 정도로도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판매업 체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대-중소기업, 가맹본사-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 상생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맹 분야 및 하도급업체 부담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 및 건설 분야를 방문할 예정. 

우선 오는 18일 대전 소재 제빵 및 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해 소비자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고, 이달 하순 이후 전기·전자업계 및 건설업계 관계자와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방안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편의점(가맹), 의류·식음료·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국·과장급 실무 차원의 간담회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