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방역체계 보강 및 의료기관과 격리자 지원..국민 생활 안정·피해지역 경기회복 총력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추경 규모인 6조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오늘 논의된 것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 추경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 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 때 집행됐던 추경안 규모는 6조2000억원이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안에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과 격리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포함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도 담겼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등의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사투를 벌인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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