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하면서 정치권으로 논쟁이 번졌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공황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꽉 막혀있다”며 “기존의 지원 대책과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기업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청원글을 통해 “저는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며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렸다”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1000만명에게 주면 5조, 2000만명에게 주면 10조원이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청와대 공개청원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청원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촉발돼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국가가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