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 지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계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히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약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독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이 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