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 측은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청원글에서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10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반발도 크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하지만 4·15 총선용 현금 살포일 뿐이다.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려 51조원이나 드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시행했던 헬리콥터 현금 살포식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현금을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집어넣을 것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봤으나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