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었으며, 특히 강남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지역별 편중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심층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한 바 있다. 

분석대상은 2월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는 346채 가운데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에 해당된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이다.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로,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했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지역구 아파트는 보유하지 않아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2020년1월)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000만원, 강남4구 8억6000만원, 경기도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이외 지방은 7000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은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다. 서울·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오른 셈이다.

아울러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2000만원, 경기 5억9000만원,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3억1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원, 서울은 2776억원, 경기 422억원,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원 등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경실련은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배경에 아파트값 상승액을 꼽았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000만원, 강남 4구 8억6000만원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경실련은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