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수입 마스크 및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에 붙는 관세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0%까지 낮춘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 불안이 이어짐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되는 것. 

앞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