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br>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위로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7일 국토부는 홈페이지 메인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며 ‘타다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적힌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하는 법을 개정해놓고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고 분개했다.

그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국토부도,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문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이 전 대표는 13일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대표이자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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