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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불붙은 ‘재난기본소득’ 전국으로 확산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2020. 03. 24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퍼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은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울산 울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 기장군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이어 부산시 기장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이날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장군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23일)에는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22만2256명(2월 말 기준, 외국인 제외)에게 총 222억25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더 많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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