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하던 부천시장, 하루 만에 입장 선회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하던 부천시장, 하루 만에 입장 선회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3.2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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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에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쳐> 

장 시장은 지난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배치되기도 한다”며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원씩 (지급하면) 부천시민이 87만명이므로 총 87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시장의 글이 알려지자 경기도 측은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장 시장이) 촉발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 내린 정책”이라며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시장의 고뇌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 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장 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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