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계 몰린 서민 살리기’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안철수, ‘한계 몰린 서민 살리기’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수혜자 2750만명, 소요예산규모 27조원 추산..“포퓰리즘 아닌 자영업자·지역경제 도움 되도록 하자는 것”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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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정부를 향해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가 없다”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750만명으로 추정되고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해 실질적인 현금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안 대표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며 “관성적인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현장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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