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보다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 삼을 수 없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